수입 식품의 새로운 규칙
2026년 6월 1일, 중국 세관총서(GACC)는 법령 248호를 법령 280호로 대체했습니다. 이는 중국 시장에 판매하려는 해외 식품 제조 기업 등록의 새로운 법적 근거입니다. 이미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고 있다면 기존 등록 번호는 계속 유효하지만, 그를 둘러싼 규칙은 바뀌었습니다. 첫 수출을 준비 중이라면 온라인에서 찾을 수 있는 오래된 가이드 대부분은 이제 시대에 뒤떨어졌습니다.
수출 기업에 가장 중요한 변경 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국 당국의 추천이 필요한 제품 목록이 17개 카테고리로 재편되었습니다. 둘째, 그 목록에 없는 제품은 정부 추천이 필요 없는 자체 신청 경로를 이용합니다. 셋째, 여러 1차 농산물이 식품 등록 제도에서 완전히 빠져 별도의 농산물 등록 체계로 이동했습니다.
누가 등록해야 하나요
등록 대상은 중국행 식품을 취급하는 해외 제조·가공·저장 시설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세부 사항에서 많은 기업이 걸려 넘어집니다.
- 제조 기업: 중국으로 수출할 식품을 생산하는 모든 시설은 유효한 등록을 보유해야 합니다.
- 가공 기업: 원료를 완제품 식품으로 만드는 시설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저장 시설: 등록 가능한 저장 시설로 인정되는 것은 육상 동물 유래 식품과 수산물을 보관하는 냉장 창고뿐입니다. 일반 창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무역 회사: 생산이나 가공 시설이 없는 순수 무역 회사는 자사 명의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등록은 실제로 식품을 만들거나 취급하는 시설에 귀속됩니다.
마지막 항목이 무엇보다 큰 혼란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중개업체로부터 "무역 회사도 그냥 등록할 수 있다"는 말을 듣는 수출 기업을 자주 만납니다. 법령 280호 체계에서는 그런 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등록 주체는 공장, 가공 라인 또는 자격을 갖춘 냉장 창고여야 합니다.
제품 분류 방식
17개 공식 추천 카테고리
이 17개 카테고리의 제품은 수출국 소관 당국을 통해 등록해야 하며, 당국이 시설을 GACC에 추천합니다.
| 카테고리 | 카테고리 |
|---|---|
| 육류 및 육류 제품 | 건조 야채 |
| 케이싱(창자) | 조미 분말 |
| 새 둥지 및 새 둥지 제품 | 견과류 및 종자류 |
| 꿀벌 제품 | 건과일 |
| 계란 및 계란 제품 | 특수 식이용 식품 |
| 식용 유지 | 건강 식품 |
| 소를 넣은 페이스트리 | 유제품 |
| 식용 곡물 | 수산물 |
| 곡물 제분 제품 및 맥아 |
이 중 육류 및 육류 제품과 새 둥지 제품 두 카테고리는 자동 갱신되지 않습니다. 만료 전에 반드시 직접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 외 모든 제품은 자체 신청
17개 추천 카테고리 외부의 식품은 GACC가 운영하는 CIFER 시스템(cifer.singlewindow.cn)을 통해 자체 신청 경로로 등록합니다. 수출국 당국의 추천서는 필요 없습니다. 로스팅 커피, 차, 설탕, 과자, 스낵, 음료 등 광범위한 일상 식품이 이 경로에 해당합니다.
제도에서 이동된 품목
유지 종자, 잡곡, 신선 채소, 건조 콩류, 조미료, 미로스팅 커피 원두와 카카오 원두 등 6개 1차 농산물이 식품 등록 제도에서 완전히 제외되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농산물 해외 기업 등록을 관리하는 GACC 2025년 공고 제219호 체계로 관리됩니다. 두 제도는 등록 채널과 통관 신고 코드가 모두 다르므로, 구분을 잘못하면 신고 단계에서 막힙니다.
사례 연구: 인도네시아 로스팅 공장의 등록 과정
인도네시아 커피 회사가 우리에게 구체적인 문제를 안고 찾아왔습니다. 중국 바이어가 GACC 등록을 계약 조건으로 명시했는데, 로스팅 공장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실제 로스팅 라인과 포장 라인을 갖춘 정식 생산 시설이었기 때문에 등록 자격은 충분했습니다. 부족했던 것은 명확한 경로였습니다.
1단계: 제품 분류 판단
첫 번째 질문은 어떤 제도가 적용되는지였습니다. 답은 많은 수출 기업을 혼란스럽게 하는 구분에 달려 있었습니다. 미로스팅 커피 원두는 공고 219호의 농산물이지만, 로스팅 커피 원두와 분쇄 커피는 법령 280호의 식품입니다. 이 회사는 커피를 로스팅하고 포장했기 때문에 제품이 식품 카테고리에 속했고, 17개 추천 카테고리 밖이었으므로 인도네시아 당국의 추천서 없이 자체 신청 경로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2단계: 등록 주체 확인
그 다음 우리는 등록이 그룹의 무역 부문이 아니라 로스팅 시설 자체의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시설의 사업자 등록증, 주소, 생산 능력이 모두 시스템에 제출하는 정보와 일치해야 했습니다.
3단계: 서류 준비
법령 280호에 따라 핵심 제출 서류는 세 가지입니다. 기업 등록 신청 정보, 현지 사업자 등록증과 같은 신원 증명, 그리고 시설이 등록 조건을 충족한다는 선언입니다. 우리 팀은 인도네시아 서류를 수집하고 CIFER 시스템이 요구하는 형식으로 신청 정보를 작성했으며, 번역이 필요한 서류에는 모두 영어 번역을 준비했습니다.
4단계: 제출 및 후속 관리
우리는 계정을 등록하고 CIFER를 통해 신청을 제출한 뒤 심사 과정을 추적했습니다. 신청은 약 20영업일 만에 승인되었고, 회사는 C로 시작하는 등록 번호를 받았습니다. 이는 GACC가 등록된 해외 식품 시설에 사용하는 형식입니다.
5단계: 등록 이후의 일들
등록은 관문이지 결승선이 아닙니다. 우리는 회사와 함께 해외 수출자 신고를 진행하고, 등록 번호를 통관 서류에 어떻게 신고하는지 안내했으며, 소매 포장의 중국어 라벨 요건을 짚어주었습니다. 첫 컨테이너가 출항했을 때 모든 컴플라이언스 항목이 화물이 항구를 떠나기 전에 이미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 회사의 교훈은 단순합니다. 어려운 것은 결코 신청서가 아니라, 어떤 제도가 적용되는지, 등록이 누구 명의여야 하는지, 시스템을 만지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실수
- 등록 주체 오류: 무역 회사가 자사 명의로 신청하면 거절되며, 부정확한 정보로 취득한 등록은 나중에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 제품 분류 오류: 커피가 전형적인 예입니다. 생두와 로스팅 커피는 서로 다른 규제 체계에 속하며, 혼동하면 신청이 지연됩니다.
- 번역 없이 제출: 현지어 문서에는 영어 번역이 필요합니다. 번역이 빠지거나 조잡하면 보완 요구로 반려되는 흔한 원인이 됩니다.
- 등록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통관 신고 코드, 수출자 신고, 라벨 컴플라이언스는 별개의 요건입니다. 등록만으로는 화물이 통관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
우리는 식품·음료 수출 기업의 GACC 등록을 엔드투엔드로 처리합니다. 제품이 어떤 등록 경로에 해당하는지 평가하고, 올바른 등록 주체를 검증하며, 번역이 포함된 서류를 준비하고, CIFER를 통해 제출한 뒤 등록 번호가 발급될 때까지 후속 관리합니다. 수출자 신고, 통관 신고 지원, 라벨 컴플라이언스 등 후속 단계도 함께 다룹니다.
저희에게 문의하시면 GACC 등록 요구 사항에 대한 무료 컴플라이언스 평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